[사설] 美정부·의회와 비핵화 등 안보·경제 협력 강화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11-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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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고위급 뉴욕회담 연기 우려돼 미 하원에서 비핵화 협상 감독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도 있던 11·6 중간선거가 막을 내렸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를 넘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전체 436석 중 과반수인 218석을 넘어섰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 과반수 50석을 일찌감치 획득해 승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구도가 깨졌다. 민주당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내준 이후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다. 다수당이 상임위를 모두 장악하는 관행에 따라 민주당은 하원에서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트럼프 정부는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 권력의 분점에 따라 우리로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과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돼 배경이 주목된다. 국무부는 특별한 연기 배경을 밝히지 않았으나, 비핵화 검증과 제재완화를 둘러싼 이견 조율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무부는 추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문은 분명히 열어 뒀다.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의 구체적 성과가 미미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식 대북 협상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추동력도 다소 떨어진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수적 우위를 발판으로 북·미 협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져 온 현 비핵화 협상의 전반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서 대북 문제를 주요 외교적 성과의 하나로 부각한다면 현재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 가려 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의 각종 경제정책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하원을 차지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관세 부과 등에 제동을 걸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한국엔 악재로 작용해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통상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의 안보·경제 협력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2018-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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