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 안 된다

입력 : ㅣ 수정 : 2018-11-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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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앞두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리되 소득대체율에 따라 그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은 45%로 두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안,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이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안 등이 그것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개혁은 1998년(소득대체율 70%에서 60%로 하향)과 2007년(2028년까지 40%로 하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당초 2060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봤는데 이게 3년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그러나 보험료는 찔끔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받으려면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인데, 이를 설득하려면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 취약계층에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전해 주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방만 경영 등 비효율도 걷어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했다니 정부는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더 듣고 다듬을 것을 권한다. 정부는 물론 국회도 당리당략을 떠나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8-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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