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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연대임금제와 정책 게임의 판돈/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열린세상] 연대임금제와 정책 게임의 판돈/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입력 2018-11-15 22:22
업데이트 2018-11-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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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지나친 고임금 억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해결책 중 하나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줄이고 협력기업의 임금을 지원”하는 소위 ‘연대임금제’를 소개하고 이의 제도화를 정부에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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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평범한 회사원이라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발상이다. 지나친 고임금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발적으로 줄인다는데 어느 정도의 구성원 동의가 필요한가? 누가 얼마나 임금을 줄여야 하는가? 연대 협력업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과연 정답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제도화할 수 있을까?

연대임금제의 사례는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사례 회사의 경영진과 노조가 경제적 제약을 고려해 자발적 의사 결정으로 제도를 선택했고, 그 결과와 위험을 오롯이 감수한다는 점이다. 정책 당국자는 이러한 사례를 아름다운 관행으로 평가하고 소개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 당국자가 이런 좋은 관행이 가능한데 왜 다른 회사들은 실행하지 않느냐며 이를 장려하거나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나심 탈레브의 책 제목으로 유명해진 ‘승부의 책임’(Skin in the Game)이라는 용어가 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서 친구를 위해 샤일록에게 돈을 빌린 안토니오가 저당으로 건 살점 1파운드에서 기원한 용어다. 직접적인 위험과 책임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경우의 위선을 비꼬는 데 쓰인다. 주식 투자도 안 하며 주식 해설로 돈을 버는 전문가, 고객의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면서 책임은 없고 보너스만 가져가는 펀드매니저, 자신은 멋진 발표로 주목을 끌지만, 부담은 국민만 지는 정책을 양산하는 정치인들.

탈레브는 책에서 황금률(The Golden Rule)의 폐해와 차선책으로서의 은율(The Silver Rule)을 얘기한다. 황금률은 여러 분이 익숙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다. 칼 세이건의 말처럼 황금률은 인간의 선호가 다 다르기에 실패하기 쉽고, 과도한 개입주의를 부르는 문제가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 반드시 남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은 좋은 일을 남에게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은 고맙기는커녕 불편해한다.

이에 반해 차선책인 은율은 ‘남들이 당신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이다. 황금률과 비슷하지만, 행동 규칙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다르다. 쉽게 얘기해서 남에게 좋은 일 한다고 뭔가를 강권하는 것보다 남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아예 행동을 삼가고 사는 것이 낫다는 차선책이다.

정책 담당자는 자신이 그 정책의 위험과 책임을 직접 감수하지 않으면, 자신의 선호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홍 위원장이 연대임금제를 얘기하려면 승부의 책임을 고민해야 한다. 게임을 하려면 판돈을 걸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보다 더 철밥통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을 국민과 대통령 앞에 판돈으로 내놓기를 권한다.

대통령께 공무원 복지 포인트 비과세 폐지를 주장하시라. 터무니없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없애자고 주장하시라. 복잡한 공무원 임금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무원 임금도 민간 중위 수준으로 연대 조정하자 하시라. 이 정도의 판돈을 거시면 정책의 진정성을 믿어 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단지 아름답고 정의롭다고 판단하는 연대임금제를 황금률의 이름으로 강권하지 마시라. 공무원 월급을 민간 중위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고통스럽다고 공무원들이 아우성치면 대기업 노동자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명한 생각을 떠올리시고 차선책인 은율에 따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혁신성장과 함께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이외에 뾰족한 내용이 없는 소득주도성장의 완성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와 연대임금제가 등장했다. 당국의 고민과 선의를 이해한다. 하지만 당국자는 자신의 선호를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
2018-11-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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