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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치료가 먼저다/양중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열린세상] 치료가 먼저다/양중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입력 2018-11-20 17:36
업데이트 2018-11-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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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섯 민호는 아빠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두 살 무렵 아빠의 매질을 견디다 못한 엄마가 민호를 데리고 집을 나왔기 때문이다. 살길이 막막했던 엄마는 가끔 식당이나 청소 일을 나가긴 했지만, 오래 계속되진 못했다. 당연하게도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 때로는 가스가 끊겨 몸을 씻지도, 옷을 빨지도 못한 채 학교에 가곤 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냄새가 난다며 민호를 멀리했다. 씻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쌀이 떨어져 상한 밥과 반찬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때도 있었다. 그나마 학기 중에는 점심 급식이라도 타 먹을 수 있으니 다행이었다. 방학이 되면 하루 한 끼를 챙겨 먹기도 어려웠다. 배고픔에 지친 민호는 결국 상점에 들어가 빵을 훔쳐 먹다가 붙잡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리라 수도 없이 다짐했다. 하지만 아무리 굳센 다짐도 배고픔을 이겨 내진 못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드는 배고픔은 결국 민호에게 절도 전과 6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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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양중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열다섯 수진이는 아빠는 물론 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미혼모였던 엄마가 수진이를 낳은 후 곧바로 키우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고아원에 넘겨진 수진이는 줄곧 그곳에서 자랐다. 초등학교까지는 또래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즐겁기만 했다. 가끔 학교에 찾아오는 친구들의 엄마와 아빠를 보며 부러워하긴 했지만, 고아원 선생님들 덕분에 비교적 쉽게 부러움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자 수진이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줄곧 중상위권을 유지하던 성적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귀찮아졌다. ‘왜 내 삶은 다른 아이들과 다른가’라는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선생님들의 시선도 변한 것 같았다. 인생을 놓아 버리고도 싶었다. 몇 번의 방황과 가출 끝에 수진이는 전과 3범의 범죄자가 돼 버리고 말았다.

민호와 수진이에겐 공통점이 있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깊어져 우울증과 조현병에 품행장애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고픔도 매우 심한 것으로 진단됐다. 육체적인 배고픔만이 아니라 가족 특히 부모의 사랑에 대한 배고픔이 매우 깊었다.

일선에서 수사하다 보면 소년범은 거의 예외 없이 결손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한 비율을 실제로 따져 보면 60%에 조금 못 미친다. 하지만 사실상 가정이 해체된 경우를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 소년범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소년원의 아이들 중에 정신 병력이 있는 비율도 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비율이 2013년 13.7%에서 2017년에는 27.3%로 두 배나 늘어났다. 올해 말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아이들은 소년원 안에서의 생활도 원만하지 못해 수용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잦다. 정신 병력을 가진 30%의 아이들이 전체 수용 사고의 70% 가까이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형사정책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 주제 중 하나다. 학자들은 ‘유전’과 ‘환경’으로 나눈다. 유전적 요인을 강조하는 측은 물려받은 피 속에 범죄를 저지를 만한 유전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가정적, 사회적 환경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전이나 환경 어느 하나만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전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요즘에는 아이들의 발육이 좋아 중학생만 돼도 어른들과 비슷한 체격을 갖게 됐다. 조기 교육의 영향으로 지적인 능력이 어른들보다 좋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다. 육체적 배고픔이나 정신적 결핍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기엔 아직 살아온 세월이 너무 짧고, 겪어 본 일이 너무 모자라다.

민호와 수진이는 먼 옛날의 아이들이 아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사는 아이들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다.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이 혹시나 아프진 않은지, 치료가 필요하진 않은지 먼저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2018-11-2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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