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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장조림과 10억이 생긴다면/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장조림과 10억이 생긴다면/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11-27 22:14
업데이트 2018-11-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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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
#1. “식당에서 장조림 반찬이 나오자 동료 중 한 명이 버럭 화를 내며 반찬을 다른 걸로 바꿔 달라고 하더라. 왜 그러냐고 묻자 술자리에서나마 스트레스를 풀려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의 성씨만 조합해 장조림을 푸대접한다고 하더라.”(민생회복이 절실한데 정부 대책은 굼뜨다는 지인)

#2. “저녁 6시 30분쯤 부산역 인근 해물탕집에 식사하러 갔다. 작지 않은 식당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 친구들이랑 소주를 곁들여 1시간 30분 정도 밥 먹고 나올 때까지 들어오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 또 한번 놀랐다.”(얼마 전 부산 나들이를 다녀온 지인).

#3. “여기는 승차 거부란 개념이 없어요. 경기 불황으로 손님 기다리는 택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통체증도 퇴근 무렵 일부 구간을 빼곤 거의 없구요.”(카풀에 반대해 택시운전사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한다는 얘기에 동대구역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스산한 겨울 날씨만큼 우울한 얘기들이다. 낙엽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자영업자나 택시기사 등 서민의 마음은 한겨울 상태다. 도심 지하도 한쪽을 차지하던 노숙인보다 임차인을 기다리는 빈 가게들이 더 많다. 한두 달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깎아 준다고 해도 선뜻 나서는 자영업자가 없다. 하던 가게마저 불경기에 접겠다는 실정이니 창업은 어지간한 결심 없이는 힘들다.

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8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세다. 역대 정부는 대체로 집권 2년차에 지지율이 하락했다. 정권 출범 초 국민의 높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상은 비슷하지만 지지율 하락이 경제·민생 문제에서 야기된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옷로비 사건이나 광우병 파동처럼 정치·사회적 이슈에 따른 지지도 하락이라면 정치적 결정으로 단기 극복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는 바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우려는 20대와 영남,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등을 돌린다는 ‘이영자’ 위기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사회가 등을 토닥거려 주던 20대가 위로 대상에서 저항의 주체로 결집한다면 나비의 몸짓은 태풍으로 커질 게다.

왜 그럴까? 현상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해야 할 당·정·청이 따로 놀고 있는 데다 처방 자체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서다.

정부는 경제팀 교체와 포용성장론을 내세우며 민생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반응은 시원찮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도 돌지 않았는데 벌써 레임덕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20일 의총에서 “문 정부가 벌써 레임덕 온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당·정·청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한뜻으로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청와대 참모들은 기강해이에 빠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 방침과 달리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시위에 참여하니 정치적 수사로만 들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반부패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옳은 진단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은 기강해이에 빠진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몫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같은 비리나 갑질행태가 누적될수록 국민의 민생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황폐하게 된다는 점이다.

“팔면 장땡, 감옥 2년 가도 연봉 50억원을 벌 수 있다. 현금화한 뒤 100억 중 3억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 빨리 팔고 퇴사해.” 지난 4월 6일 현금 배당 대신 잘못 들어온 회사 주식을 처분하려 한 삼성증권 직원들의 단톡방 대화 내용이다. 어떤 직종보다 윤리의식으로 무장해야 할 주식시장 종사자들의 이 같은 물신주의는 사회 시스템이 배금주의와 부패친화적 환경에 적합하고 그 결과 국민 윤리성도 덩달아 곪아감을 보여 준다.

10억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 가도 괜찮다는 초·중·고생들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지난해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시장경제의 근본을 훼손하는 주식시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단은 물론 청소년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을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할 것이다.

eagleduo@seoul.co.kr
2018-11-2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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