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6.7조원 어디 쓰이나…신축성 강화 신형전투복 보급·공기청정기 설치병사 담당 제초·제설·청소업무 민간에…예비군훈련비 3만2천원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 중 신형전투복 보급과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내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6천971억원으로 확정됐다.

◇ 신형전투복·공기청정기 보급…해외 파병부대 등에 야간조준경·청력보호 헤드셋

먼저 전력운영비(31조3천238억원) 항목에서는 신축성과 통기성이 강화된 신형전투복을 전 장병에게 신규 보급하기 위해 474억원을 확정했다. 기능성이 강화되어 전투복의 재질이 부드러워지고, 땀을 잘 배출할 수 있다고 한다.

불청객인 미세먼지로부터 장병 건강을 지키고자 병영생활관과 함정, 군 병원 병실 등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내년 6만6천대 설치에 367억원이 들어간다.

20명당 1대꼴인 세탁기도 10명당 1대꼴로 8천573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7천855원에서 8천12원으로 올렸다.

병사들의 고된 업무였던 제초·청소·제설은 민간인에게 맡기고, 관련 장비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제초용역(152억원), 청소원 운영(233억원), 제설장비 확충(85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다만,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와 자기생활 공간의 청소 등은 장병들에게 그대로 맡기기로 했다.

동원예비군 보상비도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예비군의 사기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1만6천원인 동원훈련 보상비는 내년 3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4개소의 예비군훈련대를 11개소로 늘리고, 126억원을 투입해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의 장비·물자 부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어 여군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복무 고충을 완화하고자 군 보육시설을 138개에서 145개로 늘리고, 야간보육교사 89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비전투분야에서 현역을 빼는 대신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대체한다. 이를 위해 군무원 4천736명을 증원(1천128억원)하기로 했다. 비전투분야에 근무한 군인은 보병·기계화보병사단 등 전투부대로 전환된다.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 행위를 근절하고자 군 병원과 사단의무대에 약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 886명을 확충하고,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등 민간의료 지원비용 현실화를 위해 258억원을 늘린 847억원이 투입된다.

현역 군 간부의 당직비는 평일 시간당 5천원에서 1만원으로, 휴일 시간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2배 인상된다.

또 ‘스마트 군(軍)’ 전환 계획 일환으로 153억원을 들여 육군·해병대·해외 파병부대에 야간조준경, 확대경, 소음·소염기, 청력보호 헤드셋 등 신규 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가상·증강현실 기법을 적용한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VR), 선박영상식별체계(딥러닝) 등의 신기술 적용 예산 73억원, 드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 및 실험을 위한 예산 166억원도 확정됐다. 실전적 훈련을 통해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88억원을 투입해 사이버 공방훈련장도 구축한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8천299개의 유휴(遊休) 군 시설 중 3천106개소를 내년에 철거하고 나머지는 2021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비무장지대(DMZ)의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 제거를 위해 유해발굴 전담인력 증원(49명),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도입(33억원), 지뢰 제거경비(9억원) 등 비용이 반영됐다.

◇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한국형 3축체계 구축예산 늘려

방위력개선비(15조3천733억원) 분야에서는 남북 군사합의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국면 임에도 북한의 핵과 WMD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예산 5조691억원이 확정됐다. 전년 대비 16.2%가 증가한 규모이다.

한국군 정찰위성, 고고도 정보탐색능력, 스텔스 기능 항공 전력, 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전작권 적기 전환에 따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 통신체계 및 정찰자산 등의 전력 확보와 국방개혁2.0 추진을 위한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축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을 강화하는 데 5조2천978억원을 편성했다.

전작권 적기 전환에 필요한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차륜형 장갑차,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등의 사업에 비중을 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3조2천30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무인경전투차량과 폭발물탐지·제거 로봇, 한국형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 개발에 1조6천894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레이저대공무기(블록-Ⅰ),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중어뢰-Ⅱ,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사업 등 18개 신규사업에 993억원을 확정했다.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4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