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고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위와 같이 말한 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며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면서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다.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사업과 같이 시급한 사업들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분야 예산을 15.1% 증액했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달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자 형량 감경기준 개정 등 국민이 직접 목소리 낸 법안들도 의결됐다.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국회에서)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관계부처에) 당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