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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비리도 국공립 수준 ‘무관용’ 징계… 국가가 기초학력 확보

사립교원 비리도 국공립 수준 ‘무관용’ 징계… 국가가 기초학력 확보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2-12 01:40
업데이트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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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 정책 화두 ‘공정’ ‘평등’

비리 시정 명령 불이행땐 고발 의무화
4차 혁명대비 ‘미래교육委’ 구성키로

‘내년 교육 정책의 화두는 공정과 평등.’

11일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 계획은 이렇게 요약된다. “51%의 지지만 받아도 최고의 정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교육 정책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출발의 평등을 크게 개선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교육 분야의 낮은 지지도 탓에 고민해온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는 이유로 보인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 비리를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학사 비리가 국공립보다는 사립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타깃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사립 교원을 징계할 때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현재 사학 교원 처벌은 재단의 정관에 따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중 상당수가 국공립 징계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성비위 등은 대체로 (국공립보다) 약하게 징계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교원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학법인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에 시행한다.

교육부는 ‘교육 신뢰회복 추진팀’을 만들어 교육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도 발굴할 계획이다.

경제 형편에 따라 아이의 교육 출발선이 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우선 유치원에서 한글·수학·영어를 떼지 않고 초교 입학해도 문제없도록 국가가 ‘기초학력 확보’를 책임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교 1학년을 보면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워오거나 못 배워온 아이가 섞여 혼란스러운데 한글 교육은 학교에서 도맡겠다”면서 “수학도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교과서나 놀이 중심 교육을 통해 쉽게 익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1080개 신설하고 농어촌 유치원 등 통학권역이 넓은 곳을 중심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며 맞벌이가정 자녀 등의 오후·방학돌봄 참여도 보장한다.

교육부는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스타트업(기술·아이디어가 뛰어난 신생 소기업) 창업자나 미래학자 등으로 채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발 하라리 같은 석학을 초대하거나 의견을 교환해 이들 삶의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유하면 좋은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장밋빛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예컨대 사립학교의 학사·채용 비리 등을 막으려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가 협조해줄지 알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보수정당 및 종교재단의 반발로 무산된 기억도 있다. 학사 비리 단속 과정에서 교원 사회가 싸잡아 ‘적폐’로 몰리면 학교가 생기를 잃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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