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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고령 일자리가 이끈 ‘반짝 회복’… 양질 제조업 고용은 악화

공공·고령 일자리가 이끈 ‘반짝 회복’… 양질 제조업 고용은 악화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12 23:02
업데이트 2018-12-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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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16만 5000명 증가

고용 한파 속 10개월 만에 취업자 ‘최대’
‘세금 투입’ 보건·사회복지 16만명 증가
제조업 9만여명 줄고 3040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여파 시설관리·도소매 등 타격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6만 5000명으로 5개월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하고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계속된 ‘고용 참사’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정부는 고용률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해 오랜만에 나온 ‘굿 뉴스’라고 반겼다.

하지만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11월 기준으로 각각 9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은 여전히 나쁘다. 특히 좋은 일자리의 대명사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더 커진 반면 나랏돈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가 주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 4000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고 정보통신업(8만 7000명)과 고령층이 많은 농림어업(8만 4000명)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7만 3000명이나 늘었는데 11~12월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마무리 공사 수요 확대 등 일시적 영향이다. 재정으로 만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는 3만 2000명이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9만 1000명 감소했다. 감소폭도 지난 7월 12만 7000명에서 10월 5만 4000명으로 줄었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큰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9만 1000명)과 도소매업(-6만 9000명), 음식·숙박업(-5만 9000명)에서도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1.4%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고용률은 올 2∼10월 9개월 연속 하락하다 지난달 제자리걸음으로 돌아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작년 11월보다 0.1% 포인트 올랐다.

연령대별 취업자를 보면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는 계속 줄고 고령층은 크게 늘었다.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 8000명, 40대는 12만 9000명 감소했다. 30대는 2017년 10월 이후 14개월째, 40대는 2015년 11월 이후 3년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7만명이나 늘었다. 정부는 고령화로 60세 이상 인구가 늘고 30~40대 인구는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지만 제조업 등 주력 일자리는 줄고 공공 일자리가 늘어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취업자 수 깜짝 반등이 재정 일자리 효과가 크고 고용 상황의 구조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늘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업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만 구조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기업 투자를 늘리고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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