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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재 강화되자 실익 없다 판단… ‘모험’ 대신 내부 정비

김정은, 제재 강화되자 실익 없다 판단… ‘모험’ 대신 내부 정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12-13 22:18
업데이트 2018-12-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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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답방 결단 왜 못 내렸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대북 제재가 되레 강화되고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봤자 얻을 것이 적을 것이란 전략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변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북한의 제1 목표인 대북 제재 완화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받을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교두보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유럽 순방에서 각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오히려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북 제재부터 풀려던 북한의 계획이 어그러진 상황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약속했지만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는 바람에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도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1995년 ‘고난의 행군’과 비견할 만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북한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장마당에서도 ‘죽겠다’는 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입장에선 어떻게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루빨리 내놔야 하는 형국이다. 만약 남북 정상회담에서 현 상황을 타개할 만한 ‘선물’을 들고 오지 못한다면 내부의 실망이 분노로 바뀔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서울 답방이란 ‘모험’ 대신 내부를 정비하고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 대응 전략을 다시 세우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이 최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미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우윤근 주러 대사는 이날 “올해 북·러 정상회담은 못할 것 같다”며 “내년 초에도 북·러 정상회담이 언제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의 침묵은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부터 시작됐다. 조급한 북한을 미국이 전술적으로 건드린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내년 신년사에서 자신의 새로운 비핵화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미국을 향해 강경하고 보수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에 구걸하지 않겠다는 걸 신년사를 통해 보여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시간이 결코 북한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뚫겠다는 건데 북·미는 뚫을 구멍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상외로 늘어지면 사정이 더 안 좋아지면서 김 위원장은 굉장히 위험한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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