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통령 퇴짜에 보험료율 인상 ‘주춤’..“국민 반발에 후퇴한 것”

대통령 퇴짜에 보험료율 인상 ‘주춤’..“국민 반발에 후퇴한 것”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12-14 16:35
업데이트 2018-12-14 17: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개편안, 재정추계위 당초 제안보다 후퇴
‘기초연금’이냐,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이냐
전문가들 “재정불안정성 해소하는 방안 못 돼”
기초연금은 ‘선택적 복지’..“추가 논의 필요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모두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중간보고안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퇴짜를 놓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1·2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전액 세수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메우는 건 결국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 저항을 피해 손쉽게 세금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3·4안에서 보험료율을 5년마다 1% 포인트씩 인상하는 것도 직면한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떠넘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기존엔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만 개혁이 이뤄졌다면 이번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모두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선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공적 연금을 강화해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정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선 우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12.14 연합뉴스
이런 방안을 내놓은 까닭은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당장 내년부터 11% 혹은 향후 10년간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자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복지부의 중간 보고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중간보고에 포함된 복수안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중간보고와 이번 개편안을 비교하면 보험료율 인상이 보다 점진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혀 내년부터 즉각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청와대의 반대로 국민연금 개편안이 수정되면서 보험료율을 즉각 인상해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재정추계위의 제안은 유명무실해졌다. 재정추계위는 당초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국면을 단시간 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1%로 인상하거나 향후 10년 내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안을 담은 3안과 4안에서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즉각 인상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리는 안을 택했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 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올려 2031년엔 12%로 맞춰 실질급여액을 91만 9000원 지급하겠다는 방안이다. 4안은 3안에서 한 차례 더 1% 포인트 인상해 2036년까지 13%의 보험료율을 맞추어 실질급여액도 3안에 비해 5만 2000원 많은 97만 1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2안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최대 5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2안은 사실상 가장 많은 실질급여액(101만 7000원)을 지급할 수 있어 국민들이 가장 반길 수 있는 제안이다. 그러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표방한 2안은 기초연금 재원이 전액 세금에서 지원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마냥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만은 없다. 보험료 대신 세금을 더 납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안에서 2022년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갈지는 이미 추산이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위해 증세를 얼마나 해야할 지를 국민연금 개편안에 담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