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수 충분히 확대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적극 검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16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주부터는 1소위를 주 3회씩 열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개특위의 단일안을 목표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단일안이 될지 복수안이 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주요 쟁점을 ▲ 비례대표 비율 ▲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 의원정수 확대 규모 등으로 제시했다.

심 위원장은 “각 당의 당론끼리 협상하는 것보다는 정개특위가 앞장서서 논의를 추진한 뒤, 이 내용을 각 당이 공유하고 마지막에 정개특위 차원의 최종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여야5당의 합의문에서 의원정수를 10% 이내로 확대한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이 중요하다. 의원정수를 구체적으로 몇명 늘릴 것인지는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사실상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누차 말씀했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또 “문 대통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조한 이유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수가 충분히 확대된다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