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익명신고 ‘온라인 인권보호 센터’ 운영
특수학교 26곳·특수학급 1250곳 증설
‘학생 폭행’ 서울인강·태백미래 공립화서울인강학교에서 올해 벌어진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무차별 폭행사건이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정부가 ‘제2의 인강학교’ 발생을 막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특수학교 내부자 등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실을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교대나 사범대 출신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육부는 물론 경찰청과 병무청, 서울교육청 등이 함께 마련했다.

우선 학교 안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익명 신고·제보 체계인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현재 학교당 19.3개꼴인 특수학교 내 폐쇄회로(CC)TV도 복도나 사람들 시선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교실 안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2021년부터는 3년마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특수학교 수도 크게 늘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서울 등 전국에 특수학교 26개 이상,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1250개를 신·증설할 계획이다. 서울인강학교와 교사의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강원 태백미래학교는 내년에 공립으로 바뀐다. 또 서울교육청은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있었던 강서구 교남학교와도 공립화를 논의 중이다.현재 기간 제한이 없는 특수학교 교장의 임기도 한 차례 중임(최대 8년)만 허용하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