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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청와대 “김태우 첩보목록…보고 안 된 것도 있어”

[일문일답] 청와대 “김태우 첩보목록…보고 안 된 것도 있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2-19 21:36
업데이트 2018-12-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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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비서관, 한국당 공개 문건 반박 ‘일문일답’
김태우 수사관, 직무 배제 이어 ‘비밀누설’ 고발돼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취재··· “폐기”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홍준표 대선자금 모금···“폐기”
고삼석 위원, 김현미와 갈등·박근혜 친분 사업자 공공예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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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복무관리 엄정하게”
“공직자 복무관리 엄정하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복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왼쪽부터 홍 실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강지식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무차별 사찰을 주장하면서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것에 대해 특감반 직무와 무관한 보고 목록에 대해서는 보고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아예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직무에서 배제죈 김태우 수사관을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6시50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공개한 특감반 첩보목록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박 패비서관은 공개된 목록에 문제가 있는 문건이라는 의미로 빨간 표시가 돼 있는 문건 10건 가운데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자살 관련 동향’,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 중’,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취재 중’ 등 4건은 특감반장에게 보고됐으나 직무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 비난 문서’,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000억 특혜 제공 문서’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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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금품수수 관련 동향’,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등 나머지 4건은 박 비서관에게 보고됐고, 이 중 비트코인 건을 제외한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됐다고 언급했다. 적법한 감찰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은 뉴스1이 정리한 박 비서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진본임을 청와대가 확인한 것 같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촬영이 금지돼있고 안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화면은 어디서 촬영했는지, 김 수사관이 따로 컴퓨터를 갖고 있는지 파악했나.
▶저희가 확인된 바 없다.

-이것은 진본 맞나.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된 바가 없다. 진본인지 아닌지도 저희는 알 수 없다. 청와대 내에 특감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폐기돼 없고 관련 자료도 폐기돼 없다.저것이 진본인지,실제로 김 직원이 저런 서류를 썼는지 알 수 없다.다만 저희 기억에 의존해 추론하고 답변드린거지 그 화면을 진짜로 김 직원이 특감반 사무실에서 찍었는지 집에서 자기가 만들어 찍은건지 그런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다.

-특감반원들이 다 없는 상태인데 특감반장과 비서관 2분이서만 기억을 더듬어서 확인했나.
▶저희들이 가상화폐 정책정보를 수립할 때는 칸막이가 없다.다같이 같이 한다.그러나 감찰정보를 수집할 때는 칸막이가 다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감찰정보를 수집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그래서 김 직원이 수집한 감찰정보는 데스크,특감반장,그 다음에 반부패비서관 이 보고라인만 알고 있다.따라서 다른 특감반 직원들한테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특감반장과 제가 기억을 더듬어 확인하고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데스크에게 물어본다.오늘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도로공사 관련 부분은 저나 특감반장이 아무리 기억 더듬어도 모르겠어서 데스크에게 전화해보니 본인은 기억하고 저희들에게 알려줬다.그래서 겨우 사실확인이 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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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비위연루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은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매장에 설치하는 커피기계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10월 중순 청와대에 제출했으나 청와대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시점에 제출한 첩보로, 절차상 조사가 이뤄질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도로공사 측은 “공정한 기준으로 납품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2.19 연합뉴스
-특감반원들은 모두 출입처가 있다.김 수사관 출입처는 어디였나.
▶저는 그것도 잘 모른다.사실 보고서가 올라오면 이 보고서를 누가 썼는지 질문 안 한다.내용이 중요하지 누가 이 보고서 썼는지 모른다.출입처도 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출입인 것을 이제 알았지,당시에는 모르고 그 관리는 특감반장 고유의 영역이다.

-김 수사관 업무 중에 국토교통부는 없었나.
▶그것은 있었다.사실 그때 전 국토부 장관 보고서도 저는 누가 썼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게 김 직원이 쓴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한다.김 전 장관 관련해서는 김 직원이 쓴게 맞다고 해서 (국토부 출입도) 맞다.

-고건 전 총리 아들 관련 부분에서 참고자료로 썼다고 했는데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나.아니면 불순물이라 폐기했나.
▶김 직원의 블록체인 관련 보고서는 불순물이라는 것이 없는 보고서다.왜냐하면 감찰보고서의 민간 부분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책보고서를 위한 로데이터(미가공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다.그 부분에는 민간 부분이 당연히 들어오지 않겠나.불순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정보의 가치문제만 있을 따름이다.어제 보고된 보고서에는 고씨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었다.불순물이라 제거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책정보를 쓸 때 반영할 가치있는 내용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

-정보가치가 떨어져서 폐기된 것이라고 보면 되나.
▶저희가 쓰는 방향이나 내용에 맞지 않았을 것이다.직원이 써온 것이 정보가치가 없다고 폄훼하고 싶진 않다.

-특감반원들의 업무 특성이 자신이 주제를 잡고 자신의 역량으로 지시없이 알아서 활동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
▶지시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복무관리 등에 대해선 저희가 지시를 하는데 주제를 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간섭을 안한다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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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밝힌 ‘김태우 첩보 목록’ 처리 현황. 연합뉴스
청와대가 밝힌 ‘김태우 첩보 목록’ 처리 현황. 연합뉴스
-그렇게 하면 특감반원이 자기의 업무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반에 문제되는 것을 생산하기도 하고,제지당하기도 하고,맘이 떠났을 때는 엉뚱한 것도 했다는 것 아닌가.그럼 민정수석실이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특감반원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든다.
▶그렇지는 않다.아침에 특감반원들은 전원 출근해서 오늘 어떤 일을 하겠다고 특감반장한테 보고를 하고 외근활동 하고 다음 날 무슨 활동을 했는지 보고하는 기본적인 보고 체계는 있다.

그전에는 사실 일일상황보고를 특감반장만 보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안 했는데 김 직원이 올해 8월 과기부 감사관에 지원했다가 저희들이 주저앉히는 등 내부 문제가 생겨서 김 직원을 한 달 동안 근신기간 후에 나한테도 보고하라고 했다.

그래서 김 직원이 문제를 일으킨 이후부터는 일일상황보고를 1~2페이지로 표를 만들어 이 사람이 어제는 무슨일을 했다,오늘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했다.특감반장으로부터 매일 아침 보고 받아서 근태 관리를 그때부터는 그 이전보다 나름대로 충실히 한다고는 했다.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근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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