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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 “이젠 평화가 밥 먹여주는 시대… 남북 지방교류 전담창구 절실”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 “이젠 평화가 밥 먹여주는 시대… 남북 지방교류 전담창구 절실”

이명선 기자
입력 2018-12-19 22:52
업데이트 2018-12-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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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및 주제발표】

“남북한 신뢰·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할 2019년엔 한반도 중심으로서 접경지역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동시에 남북교류 물꼬를 틀 수 있게 북측과 우리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전담교류창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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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2018 접경(평화) 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박형배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창용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2018 접경(평화) 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박형배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창용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신문·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접경(평화) 지역 포럼 첫 기조발표자로 나선 정하영(경기 김포시장)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은 “예전에 김포 주민들이 ‘평화가 밥 먹여 주냐’며 냉소적이었으나 앞으로는 (평화가) 밥 먹여 줄 것 같다”며 평화를 화두로 꺼냈다. 정 회장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체계적 절차가 정립되면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사업이 활기를 띠게 된다”며 “향후 접경지역이 법적·경제적·군사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한반도 평화의 완충지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발굴·제시해 접경지역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이끌어 내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생태다양성 보고(寶庫)인 한강 하구와 비무장지대(DMZ)로의 접근은 민통선으로 차단되고 철책선을 비롯한 군사시설과 규제로 접경지역 주민 피해는 여전하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난개발을 방지하는 체계적, 종합적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수역을 활용해 뱃길 복원과 유람선 운항 등 해상교통망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자연환경을 고려한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단위 물류단지와 교통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통일을 준비하는 경제통합 배후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을 아우르는 평화 공감대 형성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한강 사이로 남북에 걸쳐 자리한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와 황해북도 개풍군 상조강리, 하조강리를 연결해 교류하는 사업과 파주시의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강화도의 개천절 행사 등 민족 공동 역사를 주제로 남북행사를 주최하자”며 “태권도 한마당이나 유소년 축구대회, 인삼축제 등 스포츠와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자”고 역설했다.

강원·경기·인천지대인 고성~파주~김포~옹진까지 자연생태지역을 연계해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법적·제도적 위상이 미비해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고, 남북 간 공동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북한을 방문해 관광사업 등 지속 가능한 공영발전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해 발굴하도록 애쓰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북부 졉경지역의 역할과 기대’ 주제 발표에서 인천-경기-강원을 연계하는 접경지역 문화유산과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DMZ 내 자연생태·문화·역사를 스토리텔링해 세계적인 도보길을 조성하고, 서해안의 해양레저와 DMZ 접경지역의 평화생태, 경기동부권의 산악·수변레저산업을 연계 조성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네스코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며, 한탄강·임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인천·강원과 DMZ 전역의 생태·환경·역사유적·문화자원을 남북이 공동 조사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역사문화자원을 발굴·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 하구를 남북이 공동 활용하고, 인천·경기·황해남북도가 한강 하구의 평화적 활용과 공동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평화의 뱃길’ 포구를 복원, 연결하고 해상평화공원 조성과 해상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반도 통합철도망 계획에 따른 단절구간 보완책으로 단절된 철도구간을 복원해 한반도를 하나로 이을 철도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남북한연결철도(TKR) 노선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 간 철도 단절구간을 복원하는 선행작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강원 접경지역의 발전방안’ 기조발표에서 “강원지역이 남북 분단상징에서 이젠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었다”며 “철원을 산업물류거점으로, 고성을 관광교류거점으로 육성해 낙후지역에서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삼고, 특히 고성군을 남북교류 시범촉진지구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경기·강원 경계지역인 파주·연천·철원·고성 등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또 이곳에 푸드테크와 스마트팜, 산림자원 고부가가치화 등 휴양과 치유의 웰니스시티를 조성하는 등 청정생태에 적합한 4차 산업지대로 육성하자고 말했다. 대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도록 접경지역에 대해 체계적 보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상징지대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해 남북강원도로 갈린 특성을 살려 제주·세종특별자치도의 분권확산 모델을 정립하자”고 역설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8-1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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