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 가운데 국내용이 아닌 대외용 주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다. 9·19 평양 공동선언 2조 2항,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두 사업의 재개가 남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김 위원장의 이 주문은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향해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고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난해와 달리 배수의 진을 쳤다. 제재완화라는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거둬들이고 2018년 1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미국에 선수를 던졌다.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이란 구체적 주문을 신년사에 담은 것은 대북 제재 완화의 제1호 조치로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은 3년 전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폐쇄됐다. 남한 단독의 제재이지만 공단이 재가동되면 물자와 대량 현금의 유입, 생산품 반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가 필수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신한용 회장은 “유엔과 미국의 승인도 있지만 북한에서 치고 나온 만큼 정부가 먼저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재가동에는 공단 내 전기, 물, 가스 등 인프라에 대한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 완전한 보수는 6개월쯤 걸리지만, 시설 점검만 마치면 섬유 같은 업종은 1개월 만에 가능하다고 한다.

금강산 관광 사업도 2008년 박왕자씨 사망 사건 직후 우리가 중단시켰는데, 개성공단과 같은 이유로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방북한 직후 “미국이 제재를 풀어 주면 남북 경협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사업 재개를 목표로 하는 현대아산의 모기업 현대엘리베이터는 세밑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또한 현대아산은 회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새 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반응으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두 정상의 2차 정상회담 의지가 실행되려면 비핵화 추가 조치와 제재완화의 절충을 해야 한다. 북·미가 서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플랜B를 만지작거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