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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북한은 적” 삭제하자…정치권 엇갈린 반응

국방백서 “북한은 적” 삭제하자…정치권 엇갈린 반응

입력 2019-01-15 22:03
업데이트 2019-01-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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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8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이번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됐다. 2019.1.15 뉴스1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8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이번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됐다. 2019.1.15 뉴스1
국방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이에 여야는 15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가 새롭게 만든 국방백서에서는 ‘적’의 의미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등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적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2016 국방백서’에 있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최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서로 간 신뢰를 구축하려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변화된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방의 대응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방백서는 변화된 남북 환경과 동북아 정세를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한국당이 여전히 냉전 이데올로기와 대결 구도에만 집착하는 게 안타깝다”고 논평을 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이제 국방에서도 북한은 총부리를 마주 대는 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와는 반대의 길로 가려는 강한 의지와 행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아무리 평화의 시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군대마저 이런 식이라면 안보 불안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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