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와 다시 무역협상 나서나… 집행위에 권한 위임

입력 : ㅣ 수정 : 2019-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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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이후 농산물 이견에 지지부진
무역전쟁 조짐 일자 표결… 압도적 찬성
집행위 “재개땐 10월 말 이전 타결 목표”

유럽연합(EU)은 15일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시작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이 지난해 7월 합의한 관세 감축에 관한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EU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장관급회의를 열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이날 표결에서 미국과의 무역확대에 부정적인 프랑스는 반대표를 던졌고, 벨기에는 기권했다.

미국이 지난해 4월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EU도 청바지,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세 감축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은 이후 농산물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후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대해 25% 고율 관세부과 가능성을 내세워 EU를 압박했다. 또 최근엔 유럽 항공기 제조회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110억 달러(약 12조 5000억원) 규모의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EU도 상응하는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EU 집행위는 지난 1월부터 무역협상 재개를 위한 권한 위임을 회원국에 요구했고, 집행위가 미국과의 무역협상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미·EU 간 무역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EU는 이날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협상 시작에 합의하면 (협상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면서 “(오는 10월 말 임기가 끝나는) 융커 위원장 재임 동안 협상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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