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확장 재정에… 재정건전성 확보 ‘딜레마’

입력 : ㅣ 수정 : 2019-05-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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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 6조 7000억 추경도
경기 하강·고령화 사회 동시 진입 속
재정건전성 담보한 경기 부양 어려워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밝히면서 재정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역할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이 담보되는 확장재정’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재정당국에 떨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년) 수립에 반영된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주문한 터라 내년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2023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504조 6000억원으로 올해(469조 6000억원)보다 7.3%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6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고, 내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넘기면서 공약했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하강 국면인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푸는 것이 맞다”면서 “지금 돈을 쓰는 것이 이후 경기가 완전 침체된 다음에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속적인 확대 재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다. 올해 추경을 위해서 정부는 3조 6000억원가량의 적자국채도 발행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 관리기준인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운영하고 있는데, 추경을 포함한 적자비율은 2.4%로 예상된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하강과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면서 재정건전성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혁신을 강조하는 이유다.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누구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을,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재정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와 토론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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