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절반의 승리’ 이후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지난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정권기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보다 의석이 줄어들며 개헌안 발의선인 3분의2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이는 6년 전 역대급 승리에 따른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여당은 결과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임기 만료(2021년 9월)까지 남은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가 수교 이후 최악으로 나빠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연일 한국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밤 TV 개표방송에 출연해서는 “한국이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뜬금없이 위압적인 발언을 했다. 22일에도 참의원 선거 이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신뢰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을 거듭 공격했다.
　일본의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강경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당장 돌파구를 마련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도쿄의 한 소식통은 22일 “이달 시작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적 여론이 상당했고,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부가 이를 적잖이 의식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선거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앞으로는 더 강하게 한국에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더 적극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말 광개토함과 초계기 레이더 조준 문제가 터졌을 때 아베 총리가 직접 영상을 공개하도록 지시한 것 등을 놓고 한국에서는 곧 있을 지방선거·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그러는 것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고 아베 총리 본인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면서 “그런 성향이 선거가 끝났다고 변화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보수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2015년 12월 당시 박근혜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파기되면서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이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촉발점이 됐다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이달 시작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억지 주장을 이어 가고 있다. 수출 분야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자청한 뒤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이번 수출규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도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관련성을 시사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