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다면 경영진이 잘못한 것일까? 경영진의 판단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다. 국제기술협력으로 원천기술을 이전받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일본 소재·부품→한국 중간재→중국 완제품과 같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으로 연결돼 서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경제 논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과학기술 경쟁력의 논리가 존재한다.
2008년 해외 학술지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앤드 휴먼 밸류(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은 글로벌 과학기술 분업의 문제점과 국제협력을 분석했다. 글로벌 차원의 과학기술 노동분업은 가속화해 왔다. 이 분업은 과학기술이 발전한 중심과 뒤처진 주변의 이중구조를 근간으로 하지만, 좀더 세분된 다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초·원천 연구는 중심국이 담당한다. 핵심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창출하는 중심과 이것을 소비해 부수적 지식을 만들고 상용화하는 주변으로 노동분업이 심화했다.
한국은 몇몇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 리더로서 진보된 기술을 창출·적용해 산업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반도체조차도 혁신적인 기초·원천 연구를 중심국에 의존했다. 한국은 다층적 과학기술 노동분업에서 중간적 위치다. 개발·응용기술 리더인 한국은 중심 과학기술이 상용화 가능성을 전제로 특허나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 기초연구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관계는 상호보완적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은 불균형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해외 의존을 피할 수 없다.
과학기술 노동분업은 효율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페어플레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중심국은 언제든지 핵심 과학기술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을 목적으로 반칙을 저지르기 전까지, 또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이 불붙기 전까지 우리는 과학기술 발전과 활용이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다.
`2018년 과학기술 혁신역량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위였다. 이는 개발·응용기술이 정부 R&D 투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덕분이다. 지식창출 분야는 20위권을 맴돈다.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엔진인 인공지능(AI) 경쟁력에서도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밀리고 있다. 카이스트 리서치플래닝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AI 특허 가운데 미국은 47%, 중국은 19%, 일본은 15%, 한국은 약 3%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은 장기적인 과학기술 정책과 AI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투자 확대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AI 경쟁력이 뒤처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석박사급 우수 인력의 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2018년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 석사·박사·석박사 통합 과정의 미달 사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혁신적인 과학기술과 지식의 생산자 역할을 못 하면서 과학기술자들이 느끼는 열등감도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자가 직면한 현실은 혹독한 노동환경에서 적은 비용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의 역할이다. 이른바 극한 직업이다.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도 심각하다. 아무리 이공계 기피 현상이 세계적 흐름이라지만, 심하게 말해 과학기술을 빼면 팔 것이 없다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이공계 기피 현상은 미래의 존폐가 달린 문제다.
우리는 글로벌 분업의 민낯을 마주했다. 이 때문에 분업의 고리를 끊을 미래지향적 청사진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새 지도를 그리는 기회에 과학기술자가 살 만한 나라를 만들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기초·원천 연구의 몇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연구소가 세워져 세계적 인재들까지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되길 바란다.
2019-08-1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