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지원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아주 잘한 일”

박지원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아주 잘한 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08-23 16:51
업데이트 2019-08-23 17: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미 공조 잘되고 있어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23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아주 잘한 일이고 나는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 유튜브 ‘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에 출연해 “‘지소미아를 파기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불을 놔야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미·일을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을 중진 의원으로서 맨 먼저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태도 변화나 미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 등을 압박하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든 건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미지 확대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23일 서울신문 유튜브‘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에 출연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23일 서울신문 유튜브‘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에 출연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일 관계 해법을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회사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하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양국이 이제는 외교적으로 모든 카드를 다 내놓았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강제집행, 화이트리스트 배제, 지소미아 등) 모든 것을 보류해 놓고 외교적 처리를 하는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칙적으로 한국 법원은 일본에 있는 신일철주금 자산이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신 이 회사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지금 시점에서 강제집행까지 이뤄지면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으니 관련 사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일각의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미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사이에 정보 공유 철두철미하게 이뤄지고 있다. 큰 염려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