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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박지원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아주 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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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08-23 17:02 politics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미 공조 잘되고 있어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23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아주 잘한 일이고 나는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 유튜브 ‘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에 출연해 “‘지소미아를 파기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불을 놔야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미·일을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을 중진 의원으로서 맨 먼저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태도 변화나 미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 등을 압박하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든 건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23일 서울신문 유튜브‘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에 출연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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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23일 서울신문 유튜브‘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에 출연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일 관계 해법을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회사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하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양국이 이제는 외교적으로 모든 카드를 다 내놓았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강제집행, 화이트리스트 배제, 지소미아 등) 모든 것을 보류해 놓고 외교적 처리를 하는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칙적으로 한국 법원은 일본에 있는 신일철주금 자산이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신 이 회사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지금 시점에서 강제집행까지 이뤄지면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으니 관련 사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일각의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미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사이에 정보 공유 철두철미하게 이뤄지고 있다. 큰 염려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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