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대치… 與 ‘해명용’ 국민청문회 vs 野 ‘추석용’ 3일 청문회

입력 : ㅣ 수정 : 2019-08-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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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까지 협상 안 되면 27일 개최”
한국당 “임명 꼼수”… 사흘 청문회 요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요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5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요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5
연합뉴스

 여야는 휴일인 25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법정시한인 오는 30일 내로 청문회 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다음달 2~3일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법에 정해진 최대 기간인 ‘사흘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한국당은 내일까지 성실하게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 국민청문회로까지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청문회 합의 불발에 대비한 국민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두 단체가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에 대비해 ‘언론인과의 대화’, ‘국민과의 대화’ 등 기자회견을 통한 해명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청문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가짜 청문회로 도망가려 한다”며 “3일간의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라”고 했다.

 하지만 여권은 한국당의 사흘 청문회 요구를 단칼에 잘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무위원은 1일, 국무총리는 2일 진행해 온 청문회를 조 후보자만 3일 진행하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를 해 보고, 미진하다면 여야 협의를 통해 하루를 연장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3일은 과하다고 보고 이틀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일을 꼭 고집한다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다”며 “법사위 간사들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는 여전히 ‘사흘 청문회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청문회의 시점과 기간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것은 각자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달 안에 끝내고 정국 전환을 꾀하고자 한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추석 밥상머리 민심과 연결시킬 태세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지난 16일부터 15일 이내(30일) 마쳐야 한다.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그 기간 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한국당은 법정시한 이후 청문회가 12차례 있었다며 다음달 초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상임위의 경우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난 14일부터 20일 이내(다음달 2일)인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기준으로 일정에 합의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달 2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야가 법정시한 내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경우 다음달 초 하루짜리 청문회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정의당을 방문해 각종 의혹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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