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기재부 ‘노인 단기 알바’ 자화자찬…사상 최대 소득 격차 본질은 외면

입력 : ㅣ 수정 : 2019-08-25 18:1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올 2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간 소득격차가 5.3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잇단 해명에 나섰습니다. 통계로는 1분위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개선됐는데 이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자영업자의 몰락은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아 씁쓸할 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3일 “1분위 소득이 그간의 감소세를 멈추며 2분기에 증가로 전환됐다”면서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 소득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분위 근로소득이 15.3% 감소했지만,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보면 2% 증가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25일 “1분위 1인 가구 소득이 플러스로 이동했고, 모든 분위 가구에서 소득이 올랐다”며 빠른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1분위 가구의 평균 연령이 63.8세라는 점에서 1분위 1인 가구는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기재부는 1분위 독거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어린이 교통안내, 쓰레기 줍기 등 단기 알바 성격의 일자리라는 점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29만 9000명)의 70%인 21만 1000명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기재부는 2분기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좋지 않다는 점을 외면합니다.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15.8% 늘었지만,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1.8%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존 1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2, 3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떨어진 영향 탓입니다. 1분위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36.2%로 근로소득(33%), 사업소득(16.9%)보다 높습니다. 저소득층이 자립할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부진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여건 악화와 자영업자 몰락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8-26 2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