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검찰 엎는다… 조국, 특수부 축소 지시

입력 : ㅣ 수정 : 2019-09-11 22:4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형사·공판부 강화안 수립” 개혁 속도…임은정 등 내부 비판 의견 수렴 주문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특수수사로 대변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취임 당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곧바로 수사·감찰 기능에 칼을 대는 등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다.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만 축소하는 데 국한됐다. 조 장관은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우대하고,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특수부 검사들이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특수수사 기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상황에서 사실상 특수부를 축소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임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감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임 검사는 그동안 감찰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검찰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대한 임명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30대 청년 10여명과 1시간 넘게 비공개 대담을 가졌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사망자 김모군의 친구들, 특성화고 졸업생, 지방 4년제 대학 출신 무기계약직 치료사, 청년 건설노동자, 코레일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등 청년 10여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대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년들의) 얘기를 듣겠다고 약속했다”며 “하나하나가 아픈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9-12 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