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무지출 급증…2050년 350조 육박

입력 : ㅣ 수정 : 2019-09-1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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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10%… 2023년 15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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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23년 150조원을 돌파하면서 4년간 4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35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 분야 복지지출이 급증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 7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2023년 150조 2000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한다. 의무지출이란 법령에서 단가와 대상 등을 정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다. 재량지출과 달리 정부가 마음대로 줄이기 어렵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복지 의무지출이 2030년 185조 3000억원, 2040년 262조 7000억원, 2050년 347조 7000억원으로 연평균 3.9%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GDP 대비 5.7%에서 2050년 10.4%까지 급증한다는 전망이다.

복지 의무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민 1명당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난다.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292조원)와 지방세(96조 3000억원) 수입을 추계인구(5178만명)로 나눈 1인당 세 부담은 749만 9000원이다. 올해(740만 1000원)보다 9만 8000원 늘어나고 2023년에는 853만 1000원으로 증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등도 포함돼 실제로 국민들이 낼 세금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9-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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