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공식 출범

입력 : ㅣ 수정 : 2019-09-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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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현관으로 걸어오고 있다. 2019.9.17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현관으로 걸어오고 있다. 2019.9.17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하루 만에 설립·운영을 지시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조국 장관 직속기구인 지원단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 또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조 장관 지시사항을 비롯해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 방지 방안도 지원단의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지원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고, 부단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이종근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정책보좌관을 지내고 지난 7월 말 인천지검 2차장검사로 인사발령을 받았지만 조국 장관 임명 이후 법무부로 다시 파견됐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김수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명으로 꾸려졌다.

조국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조국 장관은 지원단과 법무부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조국 장관이 “위원회에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것, 그리고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국 장관은 지원단이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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