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처음 여의도 찾은 조국

與 지도부 만나 “불필요한 오해 막자”
법률구조 원스톱 서비스 등 개선안도 협의

심상정 “개혁 방해 땐 가차 없이 비판”
유성엽 “국민 위해 내려놓는 게 좋겠다”
문 의장도 예방… 한국당·바른미래 거부

오늘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 개최당정이 17일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 적용을 늦추기로 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도 본연의 목적과 달리 오히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가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 조 장관 수사와 관계없이 예정된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누차 강조했지만, ‘피의자 인권보호,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와 무관하게 ‘오비이락’ 격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장관은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정의당·대안정치연대 지도부를 각각 예방했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특히 이에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지금 의견 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 장관과 민주당 지도부 만남에서는 공보준칙 개정뿐 아니라 법률구조 원스톱 서비스 등 사법행정 개선 방안 등의 다양한 개혁 과제를 균형 있게 다뤄 달라는 지도부의 당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개혁 사안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기간과 그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무·검찰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여러모로 부족하고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라는 이유로 제게 중책을 맡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하고 그것을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조국이었다고 신용 보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후에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18일 예정된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에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 법무부 차원 공보준칙 개정안, 사법행정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예방을 거절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19일 조 장관의 예방을 받을 예정이다.

정의당과 대안정치연대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선 쓴소리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 장관께서 개혁의 동력이 되실 때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지만 개혁의 방해가 되실 때는 가차 없이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대안정치연대 유 대표는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많은 국민의 의견”이라고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