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이 검찰에 고발해놓고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9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기들이 고발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말했다.
그는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소추에 관여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규정으로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국정조사 요구는 매우 엉뚱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등의)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법으로 말하면 속도위반 불법 추월, 난폭 불법 운전행위”라면서 “조 장관과 관련된 재탕과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는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라면서 “치열한 민생 경쟁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주년을 맞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손에 잡힐 듯한 한반도 평화 시계가 최근 조금 멀게 느껴지지만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미협상 재개는 멈춘 시곗바늘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부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개성 관광 등 민간교류 확대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의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