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불법점령” “군사합의 위반”… 브룩스가 지핀 함박도 논란

입력 : ㅣ 수정 : 2019-09-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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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이남” 발언했다 정정 해프닝
1953년 정전협정 이후부터 北 관할
정부, 함박도 주소지 말소방안 추진
해안포 아닌 감시시설만… 위협 적어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사령관이 지난 20일 서해 5도 지역에 있는 함박도가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있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북에 있다고 정정하면서 안보 위협 논란이 불거졌다. 주요 논란에 대해 사실 여부를 알아본다.

●함박도는 우리 땅?

함박도의 부동산등기부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고 돼 있다. 일각에서 한국이 사실상 함박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는데 북한군이 불법 점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방부가 22일 공개한 NLL 좌표에 따르면 함박도는 NLL 북측에 있다. 함박도에서 가까운 NLL까지 거리는 남쪽으로 약 700m 정도였다. NLL은 1953년에 정해졌고, 그간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1953년 제작된 정전협정 문서에도 서북 도서 가운데 백령도 등 5개 섬을 제외하면, 함박도를 포함한 모든 도서에 대해 북한의 관할 권한을 인정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함박도의 주소지를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부처의 관련법이 걸려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함박도 레이더 기지, 9·19 군사합의 위반?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2017년 함박도에 레이더 기지 등 감시시설을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함박도는 남북이 지난해 합의한 해상 완충수역인 덕적도~초도 사이에 있다. 남북은 이 지역에서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의 중지를 합의했다. 따라서 해안포가 아닌 감시시설이 들어온 것 자체로는 문구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함박도에 해안포를 들여와 포문을 열어 놓거나 포 사격을 한다면 군사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해안포가 함박도에 들어오기에는 섬이 작고 전략적으로 맞지 않아 당장은 위협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함박도 레이더 기지, 위협적?

군사전문가들은 대체로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 기지가 북한의 감시 범위를 일부 확대할 수는 있으나 큰 위협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분석관은 “레이더 시설이 있다고 해도 섬이 너무 작아 제대로 된 장비들을 갖춰 들어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남측 입장에서 유사시 쉬운 타격이 가능한 위치라는 점도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북한 후방지역에서의 보다 정밀한 포 사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잠재적 위협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안포가 함께 있으면 위협이 되지만 고정된 감시시설만으로는 군 입장에서 전혀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9-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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