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꺼낸 황교안… ‘소주성’ 뒤집은 경제처방전

입력 : ㅣ 수정 : 2019-09-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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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 매머드급 경제 정책안 선보여…‘국부 경제’서 민간 중심 전환 4대 전략
PT는 ‘잡스’처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시장 주도의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자는 민부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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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는 ‘잡스’처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시장 주도의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자는 민부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자신의 경제정책 비전으로 ‘민부론’을 제시했다. 지난 6월 황 대표 직속으로 설치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마련한 경제정책을 황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프레젠테이션하는 방식으로 공개했다. 지난 16일 삭발한 황 대표는 짧은 머리에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운동화 차림으로 무대에 서서 설명에 나서 아이폰을 소개했던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부론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의 원인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국부 중심의 관치경제로 규정하고 민간이 창출하는 민부(民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다. 민부론은 한국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황 대표가 내놓은 첫 경제 비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황 대표는 “크고 느린 정부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민부론의 목표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2030년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2030년 중산층 70% 달성을 제시했다. 4대 전략으로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복지를 제시하고, 그 아래에 20대 정책 과제를 내놨다. 대표적 정책 과제로는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공정거래법의 경쟁촉진법 전환, 최저임금 동결, 대체근로 전면 허용, 해고 법제 완화 등이 있다.

하지만 황 대표가 제시한 4대 전략 20대 정책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백화점식 발표 아니냐는 것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항상 나오는 지적”이라며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을 전략적으로 잘 배치해 세부 대책을 마련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황 대표의 민부론을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민부론이라는 말은 ‘국부론’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아담 스미스가 무덤에서 콧방귀를 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황 대표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에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다. 애덤 스미스의 권위에 의존해 새로운 이론과 비전으로 무장한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결국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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