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학자가 바라본 ‘광장 정치’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의 세 대결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이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 주최 측은 “12일 집회를 끝으로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첨예하게 갈라선 민심은 쉽게 수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조 장관을 비판해 온 이택광(51)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교수와 서초동 집회에 적극 참여한 김민웅(63)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물었다. 이 교수는 “조 장관을 감싸는 정부와 여당은 상위 10%를 위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광장의 대립을 “촛불혁명으로 일궈 낸 성과를 발전시키려는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움직임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들 없는 서초동 촛불…상위 10%를 위한 민주주의”

-한글날에도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의 성격을 어떻게 보나.

“광화문 집회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큰 축이지만 이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다. 원래 이들 집회에는 100명도 안 모인다. 이번에 수십만명 모인 건 조 장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곳곳에서 싸움이 나는 등 집회가 일사불란하지 않은 것도 참가자들이 이질적이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는 어떻게 보나.

“서초동 집회는 광화문과 달리 성격이 간단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집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 세력’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당시 촛불집회에서 주요 역할을 한 단체는 다 빠졌다.”

-민주당 지지자 외에는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다. 검찰개혁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다. 다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적용 등 일반인에게 검찰개혁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조국 사태’에 묻혔다. 이렇게 노동자를 버리고 가는 건 상위 10%를 위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 장관 찬성 쪽 일각에서는 의혹이 장관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정치인과 비교하면 큰 흠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도덕적 타락이다. 지금까지 진보가 보수를 이긴 유일한 자산이 도덕성이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건가.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문제만으로 충분히 낙마 사유다. 정부와 여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딸 의혹을 끌고 올 게 아니라 오히려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를 주장했어야 한다.”

-조 장관이 물러나면 검찰개혁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왜 조 장관만이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 설득되지 않는다. 조 장관 외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준 사람은 많다. 정부와 여당이 조 장관만 감싸면서 검찰개혁 문제를 장관 개인의 문제로 좁혔다.”

-서초동 집회가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평가도 있다.

“직접 민주주의라고 보기 힘들다.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파괴하거나 발전시켜서 더 많은 목소리를 담으라는 거다. 그런데 서초동 집회는 단순히 지지 세력의 결집이다. 현 제도를 더 강화하자는 주장만 한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다.”

-진보의 이중성이 드러났다는 점은 어떻게 보나.

“이때까지의 진보가 ‘강남 좌파’ 진보였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 조 장관 딸이 ‘고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대학에 가지 않은 고졸 청년이 얼마나 많나.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옹호하는 건 이들이 생각하는 진보라는 개념이 그 정도였다는 뜻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정부 여당은 조 장관만 있으면 검찰개혁이 될 것 같은 판타지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 주체는 대통령 아닌가. 청와대와 국회가 당사자가 돼야 하는데 왜 조 장관 지키기로만 끌고 가나. 선거 공학적 관점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하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와 조 장관이 사는 길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檢 정치적 역할에 강한 분노…‘조국수호’ 자체가 검찰개혁”

-시민들이 서초동에 모인 이유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할 정치적 역할을 과도하게 한 것에 분노했다.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검찰이 개입해 교란한 것은 민주주의 작동원리와 헌법 정신에 대한 전면 공격이다.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언론보도로 사안을 단정 짓게 하고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에도 시민들이 분노했다.”

-조국수호가 어떻게 검찰개혁으로 연결되나.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수행할 장관이 바로 그 개혁 대상의 공격으로 물러나면 검찰개혁은 첫 단계에서 좌초되는 것이다. 청문회나 검찰 수사를 보면 (정치권과 검찰이 타협한) 인물이 아니면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조국수호’ 구호는 조 장관에 대한 강력한 지지다. 그 힘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의 시기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조국수호가 곧 검찰개혁이고 조 장관 자체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깃발이 된 셈이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민주적 통제가 핵심이다. 법무부를 통해 권력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실히 하라는 것이다. 검찰 본연의 기능은 보존하고 과잉된 권력은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개혁의 기준이다.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이를 뒷받침했던 제도와 관습을 해체해야 한다.”

-광화문 집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보나.

“태극기부대, 자유한국당, 보수 기독교.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한 집회이고, 기본적으로 동원체제다. 서초동은 미래로 나아가는 집회인 반면 광화문은 이미 정리된 과거를 복원해서 시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 ‘폐기된 과거의 낡은 사진’ 같은 집회다.”

-서초동의 촛불을 보면서 정작 노동자나 취약 계층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한다.

“저 힘의 10분의1이라도 노동 문제에 쏟아 주면 좋겠다는 섭섭함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노동자의 권리나 사회적 취약 계층의 문제를 연대해서 푸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하기도 한다. 검찰개혁에만 집중함으로써 절박한 사안이 방치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다고 본다. 검찰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모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진보의 분열이라는 진단에 동의하나.

“동의할 수 없다. 시대를 정확히 읽고 앞으로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갈리는 것이다. 지식인은 민중의 삶과 미래에 헌신해야 한다. 현장 없이 논평만 하는 지식인들은 그런 역할과 임무로부터 스스로 퇴각하거나 아니면 역사에 기여하지 못한 자로 전락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검찰개혁에 힘을 확실히 실어 줘야 한다. 잘못된 관행과 헌법 유린 사안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엄격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거리정치에 나선 것을 비난하며 광장의 파시즘을 이야기하는 비판도 잘못됐다. 정치는 거리와 일상에서도 이뤄진다.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 성실하게 듣고 성찰하는 게 먼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진실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검찰과 언론이 이 지형을 비틀어버려서 교란됐다. 서초동 촛불집회를 통해 의회권력의 내용이 바뀔 것이고 언론의 지형도 변화될 것이다. 검찰권력의 변화도 꾀할 수 있다고 본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