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등 유엔 대사 北 규탄 공동성명
“국제사회 대북 제재 엄격 이행돼야” ‘38노스’ 기고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美 최대 압박 정책, 폐차 직전”비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사흘 만에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었고,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6개 유엔 대사들은 북한의 SL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 독일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여기에 비상임이사국 벨기에와 폴란드, 차기 이사국인 에스토니아까지 대북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하면서 유럽 지역 6개국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북미 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리비에르 대사는 이어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에서 대북 제재 전문가로 활동했던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에 “유엔의 대북 제재가 회복 불능 상태일 만큼 손상됐다”면서 “대북 제재 목표가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알브란트는 이어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초한 상처로 인해 ‘폐차 직전’”이라면서 “제재 효과 약화가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