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개혁” “검찰 통제”… 조국 없는 법무부 국감 ‘조국 여진’

입력 : ㅣ 수정 : 2019-10-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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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장관 권한대행 법사위 출석
한국 “曺, 개혁 이미지 위해 법규 위반 의혹
법무·검찰개혁 2기 위원들 다시 구성해야”
金 “檢의견 수용·형평성 따져 특수부 폐지
검찰의 독점적 수사·기소 견제 기구 필요”
주인 잃은 명패  1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주인 잃은 법무부 장관 명패가 단상 아래에 치워져 있다.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함에 따라 이날 국감에는 김오수(왼쪽 두 번째)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으로 출석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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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잃은 명패
1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주인 잃은 법무부 장관 명패가 단상 아래에 치워져 있다.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함에 따라 이날 국감에는 김오수(왼쪽 두 번째)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으로 출석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임 이튿날 열린 ‘조국 없는 법무부’ 국정감사는 여전히 ‘조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의 돌연 사퇴를 놓고 ‘무책임하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왔지만, 대부분 조 전 장관이 남겨 놓은 검찰개혁 과제를 놓고 질의를 이어 갔다. 다만 조 전 장관 본인이 부재했던 만큼 여야 간 공방은 이전만큼 뜨겁지는 않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장관 권한대행으로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초반부터 ‘조국’ 포격을 받았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를 많은 국민들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 국민의 분노로 조국을 사퇴시켰다”면서 “이제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또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하기 몇 시간 전 발표한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이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지 않고 급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역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위원들 대부분이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좌파 시민단체 출신으로 채워졌다”면서 2기 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국민 목소리는 국민 제안을 통해 1800여명의 의견을 듣고 있고, 검찰 내부 의견도 듣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개혁 과제들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법무부가 검찰이라는 막강한 조직에 대해 정책적·민주적으로 외부 통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감찰담당관은 검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 차관은 “검찰의 특수성이 있다”면서도 변호사 포함 등의 대안에 대해선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광주·대구 등 3개청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은 “(직접수사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이 기소 업무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지검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특수부 축소안은) 검찰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부산의 경우 항만을 끼고 있고, 인적·물적 교류도 많은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엔 출입국 사건을 전담하는 외사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특수부 잔존 검찰청에서 배제했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독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조 전 장관 사퇴에 따른 소회도 간략하게 밝혔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느냐”고 묻자 김 차관은 “나름대로 본인 고민이 있고, 정국에 부담을 주는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다”며 “모시던 장관이 사퇴하셔서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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