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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땐 공익형 직불제 등 변화 대비”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땐 공익형 직불제 등 변화 대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0-22 17:58
업데이트 2019-10-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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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계 득실·과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22일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22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22일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22 연합뉴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농업계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은 형국이다. ‘공익형 직불제’ 정착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특혜를 인정받아 왔지만 우리의 경제 위상은 당시보다 높다”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농업계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 공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파행됐다.

정부는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에 반발한 농업계는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을 내년 기준 3%(15조 3000억원)에서 10조 4000억원 증가한 5%(25조 7000억원 규모) 수준으로 높일 것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시작된 점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이 다음달 13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통상 압박을 고려하면 개도국 지위 포기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WTO는 2001년 개도국의 혜택을 줄이고 선진국의 수출장벽을 낮추기 위한 도하라운드(DDA)를 시작했지만 2008년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DA 협상이 표류 중이며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려면 5~10년은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도국 혜택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영향이 없어도 5~10년 내 차기 협상의 결과에 따라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관세 인하 압박은 피하기 어렵다. 한국은 2015년부터 매년 40만여t의 쌀을 의무 수입하는 대신 513%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2008년 DDA 수정안에 따르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협상을 통해 쌀을 ‘민감 품목’으로 보호해도 관세율을 393%로 낮춰야 한다. 쌀을 ‘일반 품목’으로 풀면 관세율은 154%까지 떨어진다. 이 밖에 마늘 관세율은 360%에서 108~276%, 인삼은 754%에서 226~578%로 각각 떨어질 수 있다. 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현재 1조 4900억원까지 허용된 농업보조금 총액도 8195억원으로 축소된다. 쌀 가격이 내려갈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변동형 직불제’ 축소도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농정의 틀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가 농가소득을 보전할 열쇠라는 분석이 나온다. WTO 감축 대상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쌀·밭 관련 직불을 공익형으로 통합한 것으로,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제까지의 농업 정책이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농가소득 보전과 경쟁력 향상의 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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