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치유법원’ 성공할까…음주운전 피고인 석방하고 지켜본 결과

입력 : ㅣ 수정 : 2019-11-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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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조건 ‘직권보석’ 허모씨 결심공판
치료적 사법 첫발 뗀 법원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6월 아내를 살해한 치매 노인에게 치료 구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지난 23일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3개월 간 금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며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 치료적 사법 첫발 뗀 법원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6월 아내를 살해한 치매 노인에게 치료 구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지난 23일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3개월 간 금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며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치유법원 피고인 “술 없이 사는 법 알게 돼”
검사도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적절히 선고”


“처음에는 3개월 금주가 어려운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가는 제 일상을 보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술로 해결했고, 한두 번 먹던 게 습관처럼 음주가 생활이 되어 자제력도 잃고 가족의 소중함에도 소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힘든 일이 있어도 술 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법정에 선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담담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담았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허모(34)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다.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하는 허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진로를 변경하는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던 허씨에게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허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에서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 시작됐다.


허씨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 8월 23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허씨에게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범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고인을 석방하고 3개월간 금주하면서 허씨가 절제력과 책임감을 키워가는 과정을 재판부가 지켜보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피고인이 범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치유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생각이다.

●매일 ‘카페’에 일상 기록·가족들과 함께한 영상 올려 재판부에 ‘보고’

허씨가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바로 허씨에 대한 직권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 비공개 카페를 개설해 허씨에게 매일 일상을 기록한 활동보고서를 올리도록 했다. 카페에는 검사와 변호인도 참여해 허씨의 일상을 재판부와 함께 지켜봤다. 허씨는 아침에 일어난 시간부터 출근시간, 퇴근한 뒤 가족들과 무엇을 했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했고, 매일 저녁 술을 먹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영상을 촬영해 카페에 올렸다.

허씨는 이날 법정에서 석방된 첫날의 활동보고서를 낭독했다. “오늘 오후 5시쯤 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하고 아내와 함께 마트에 들러 장을 본 뒤 귀가했습니다. 오후 7시쯤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댁에 들러 저녁을 먹고 8시 50분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6일 활동보고서에는 “오전 7시에 일어나 오후 7시 30분쯤 퇴근을 했습니다. 석방된 이후 자전거를 타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장갑과 안면 마스크를 썼습니다. 퇴근 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 파티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고 씻고 재웠습니다. 요 며칠 아내가 아픈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오늘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활동보고서와 함께 아이들과 색칠공부를 하는 영상이 카페에 올라왔다. 허씨는 이 같은 활동보고서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고 재판부와 영상통화를 하듯 “지금은 오후 8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고, 오늘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영상도 매일 올렸다. 그 사이 재판부와 허씨, 검사와 변호인은 네 차례 채팅을 통한 활동보고도 가졌다.

재판부는 “첫날부터 어제까지 성실하게 잘 과제를 수행했다”고 허씨에게 말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밝히는 결심공판이 진행됐지만 다른 형사재판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허씨의 변호인은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금주를 준수하고 유지했다”면서 “프로그램을 통해 절제력을 키우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과 법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해 나갈 것을 맹세하고 있다. 이전과 다른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도 “(허씨의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오늘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술을 끊고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며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져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처음이라 낯설고 이레적인 제도…형은 재판부가 적정하게 선고해 달라”

다만 검찰은 “치유법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생소해서 검사로서도 이런 제도는 처음이라 낯설었다. 보석조건 준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어서 이례적이었다”면서 “사회적으로 (치유법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하나의 이슈를 제시한 새로운 제도인데 이 취지 등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한 채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검사로서 다른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 오후 2시에 재판이 있어 정신이 없는데 1시 반에 이렇게 카페에 참여해서 채팅도 하는 것이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어 “제도가 너무 생소하고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보니 보완되어야 하고 특히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나 평가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가 고민됐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허씨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이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석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반영해서 재판부께서 적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다만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는 점은 언급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도 최후 진술을 기회를 주었다. 허씨는 “다시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생활하겠다”고 강조하며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첫 참여자로 사회에 복귀하면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부담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취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씨는 “자제력과 책임감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지만 지켜야 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했다”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을 마쳤다.

전국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도해 본 정준영 부장판사는 “치유법원은 피고인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성실하게 이행해온 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 앞으로 격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법정에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달 가량 더 허씨의 경과를 지켜본 뒤 다음달 4일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치매를 앓으며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을 치매전문병원에 입원하는 조건으로 직권보석해 수감생활 대신 치료를 받도록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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