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어느 누가 검찰총장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돼야”

입력 : ㅣ 수정 : 2019-11-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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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2019. 11. 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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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2019. 11. 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린다”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1시간 50분 가량 이어진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창총장이 첫 대면하는 자리로 더욱 주목됐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법조계 및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비롯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지 대책,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대책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운을 뗀 뒤 “적폐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해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다”며 “한때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부패인식지수가 다시 회복 되어 역대 최고 수순으로 상승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 명칭을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데 대해서도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안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로,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범부처적인 협업이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지목한 뒤 실효성있는 방안을 총동원하는 고강도 대책 마련 및 부처간 협력을 주문했다.

주요 안건인 전관 특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직자 윤리법 개정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전관 유착의 소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예우에 대해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며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민생을 침예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돌이켰다.

사교육 불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채용의 공정성 확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채용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다.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문화가 사회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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