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칼럼] 버팀목이 흔들린다

입력 : ㅣ 수정 : 2019-11-1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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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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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육류 가공·유통업을 하는 A씨는 만날 때마다 “사업을 접어야 할지, 아니면 투자를 늘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소연이다. “별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욕하고 싶지만, 그의 진지함에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인건비 상승 압박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 두렵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제도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3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언제쯤 직원을 줄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보다 인건비 상승 압박이 더 커지면 자동화 시설을 갖추든지, 폐업하든지 선택해야 할 입장이라고 한다.

인쇄업을 하는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2년 전 20명이던 직원을 올 들어 5명으로 줄였다. A씨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 부담과 일감 부족 때문이다. 대신 사장인 자신이 종전보다 2배 이상 더 뛰어다녀야 한다고 했다. 20평 남짓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의 처지는 더 힘들다. 5년 전 개업 당시부터 줄곧 주방장 1명, 2~3명의 파트타임 직원들과 그럭저럭 꾸려 왔으나 올 들어 사정이 급변했다.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반면 인건비 부담은 더 늘었다. 하는 수 없이 가게를 접기로 하고 인수자를 기다리고 있다.

자영업은 국가경제뿐 아니라 가정경제의 완충지대와 같은 역할을 해 왔다. 직장을 그만둔 가장이나 주부들은 언제든 소규모 투자로 생계를 꾸려 갈 수 있다는 작은 버팀목이자 비빌 언덕 같은 곳이 바로 자영업이다. 인공지능(AI)이나 온라인, 모바일 위주로 산업 구조가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카페, 치킨집,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에 대한 대기 수요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문제는 자영업 시장이 불과 1년여 사이에 몰락의 징후들이 짙어져 무턱대고 뛰어들 수 없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데 있다. 개인과 가정의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는 679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2000명이나 줄어들었다.

특히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는 1년 사이 11만 6000명이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만큼 자영업을 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다는 인구는 역대 최다인 217만 3000명으로 1년 사이 34만 9000명이 늘어났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노동자도 자본가도 아닌 자영업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영업은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자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꾸려 가야 하는 만큼 태생적으로 고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패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며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도 크다. 5년 전 69.6%나 됐던 중산층 비율(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 지난해 61.8%로 떨어졌다. 올해는 60% 아래로 전망되고 있으니 두렵지 않을 수 없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특히 퇴직을 코앞에 둔 직장인들은 정도의 차이일 뿐 대부분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퇴직 후 자영업도 할 형편이 안 된다”는 푸념이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통계청 결과에 대해 “온라인쇼핑 성장 등 구조 변화와 자영업자 포화 등으로 비임금 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자영업자 자신의 경영 능력이나 여건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데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5% 수준에 이를 만큼 커져 있는데 정부가 손놓고 구조조정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자영업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책부터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영업의 문제는 국가경제 구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전체 자영업 시장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하루빨리 정책적인 지원책을 찾아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가장 실망한 분야는 바로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경제 부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도 중요하지만 ‘국민 삶의 현장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

yidonggu@seoul.co.kr
2019-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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