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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내년 적자국채 26조원 순증…과도한 수준 아냐”

기재차관 “내년 적자국채 26조원 순증…과도한 수준 아냐”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1-14 13:54
업데이트 2019-11-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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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시장 수요 충분”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서 발언하는 김용범 차관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서 발언하는 김용범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2019.11.14
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내년 우리나라 적자국채가 26조원 순증하겠지만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정부가 밝혔다.

적자국채는 걷힌 세금 등 정부의 수입보다 써야할 돈이 많을 때,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만큼 보충하는 정책을 말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지만 올해 대비 순증 규모는 26조원”이라며 “이는 우리 국채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내년 국채발행량 공급 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며 “현재 채권시장의 수급상황을 보면 공급 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부총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에 적자국채를 많이 찍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채를 사들일 투자자가 충분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국고채 금리가 지난 8월 중순 역사상 저점(8월 16일 기준 10년물 1.172%)을 기록한 뒤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동돼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최근의 금리 상승은 글로벌 요인에 기인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차관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국고채 발행물량을 만기별·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 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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