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엔 침묵, 한국만 때리는 美… 한미동맹 흔든다

입력 : ㅣ 수정 : 2019-11-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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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군사위원장 등 “지소미아 유지를”
‘원인 제공’ 日 부당성은 언급조차 안 해
한미군사위 회의서도 지소미아 연장 강조
“韓 향한 압박, 日 소극적 대응 불러” 지적
일각 “日 편들기 아닌 美 안보 문제로 인식”
사회원로대표, 美 지소미아 압박 규탄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성당 교육관에서 시민단체와 사회원로 대표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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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원로대표, 美 지소미아 압박 규탄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성당 교육관에서 시민단체와 사회원로 대표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국 정부와 군의 전·현직 당국자들이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외교적 결례에 가까울 만큼 직설적이고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 종료 철회를 압박하는 반면 한국에 대한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는 어떠한 압박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한미일 군사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이 정작 한일 갈등을 중재할 생각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 때리기’에만 나서는 형국이어서 일본에 편향된 위치에 서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으로 가는 도중 기자들에게 “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나는 나의 동료 장관(한일 장관)들에게 이러한 이슈들(지소미아 논란)을 넘어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나쁜 행동을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에 집중하자고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압박했다. 그는 “나는 숫자는 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방위비 협상을 담당한) 국무부 앞에 서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배치된 군대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이날 “그들(한일)이 지소미아를 갱신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한미일의 협력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 긍정적 관계 유지를 위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한미 군사위원회(MCM) 참석차 방한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전날 “지소미아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종료 철회를 압박했다. 지난 6~8일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한국 정부 관료들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미국 당국자들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촉발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그 이유로 관세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보상의 문제를 들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준수하지 않아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일본의 수출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결국 일본 정부가 한국을 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일본과 고도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바란다면 원인을 촉발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압박을 하는 게 공정한 동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할 것이라면 일본에도 최소한 “안보협력 파트너를 불신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의 유감은 표명하는 게 공정하지 않으냐는 것이다. 하지만 밀리 합참의장은 방한 전 들른 일본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은 일절 하지 않은 채 한국에 대해서만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주장했고, 한국에 와서도 종료 철회를 주장하는 등 시종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일 간 경제 문제이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의 문제이기에 무게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이 최근 한국에 대해 지나치게 거칠고 고압적으로 나오는 건 사실이다. 한국만 압박을 가한다는 인상이 한국 국민에게 남으면 한미 동맹 유지와 강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한다고 해서 일본에 편향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주한·주일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소미아가 필수라고 본다. 지소미아는 미국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든다기보다는 지소미아 지키기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미는 이날 서울에서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를 열었으며, 15일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안보협의회를 개최한다. 양국 합참의장은 MCM 회의에서 효율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사용하여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미국 측은 MCM 회의에서도 지소미아 유지와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MCM 회의 결과는 SCM 회의에 보고되며 양국 국방장관은 SCM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1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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