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北 압박 담화 지속되자 사실상 취소
연내 3차 북미회담 극적 성사 가능성
靑 “북미협상 재개로 실질 진전 기대”　한미 양국이 17일 이달 중 예정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결정은 북한이 이번 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을 수용한 성격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북미 대화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북미 간 분위기가 좋았던 지난해에는 연합공중훈련을 축소해서라도 시행했지만, 올해는 아예 연기함은 물론 북미 협상 진전과 연계시키면서 사실상 취소 내지 무기 연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실무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을 밝히며 북한에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은 역시 연습과 훈련 그리고 (미사일)시험을 시행하는 결정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 주기 바란다”며 북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관련해 “북미 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달 초까지 ‘연합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었고,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대대급 이하로 조정된 훈련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13일 김 위원장 직속의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의 연합공중훈련 강행에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반발하자 에스퍼 장관은 같은 날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은 다음날 담화를 내고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미(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반색했고,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공중훈련 조정을 협의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방콕에서 훈련 연기를 전격 결정하며 실무협상 재개의 발판을 만들었다.

　북미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실무협상을 재개한다면 김 위원장이 북미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 이전이나 내년 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날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협상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반발하며 “앞으로 조미(북미)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 양국이 북한이 기대했던 협상 재개의 명분을 제공했기에 북한도 적극 반응하며 협상에 나올 것”이라며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여 준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을 (내년 초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방콕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