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블랙머니’가 개봉 일주일 만에 145만명(지난 21일 기준)을 모았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영화 속 ‘스타펀드’)가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비호를 받으며 외환은행(‘대한은행’)을 인수·매각했다는 의혹을 긴장감 있게 풀어냈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말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도 1997년 외환위기를 그려내며 관객 375만명을 끌어모았다.

이처럼 금융사건을 재조명한 영화가 관객의 호응을 얻는 흐름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 대형 경제금융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방증한다.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실제 사건과 차이는 적지 않지만 공론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블랙머니’ vs ‘론스타 사건’영화 ‘블랙머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 결정을 앞둔 2011년 외환은행과 금융감독원 담당자의 의문사로 시작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이 교통사고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외환은행 관계자는 차량에서 유서를 남긴 채 발견된다. 배우 조진웅이 맡은 양민혁 검사는 은행 직원의 자살에 의문을 품고 수사를 시작한다.

실제로는 어떨까. 외환은행과 금융감독원의 담당 직원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나 사인은 다르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환은행 담당자는 간암을 앓다가 2005년 8월 수면 중 사망했다. 금감원 담당자는 2007년 7월 과로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영화 속 팩스도 실재했다. 사망한 은행 직원은 2003년 7월 금감원에 연말이면 외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6.16%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자료를 팩스로 보냈다. 이처럼 BIS비율이 8%를 밑돈다는 추정치를 금융당국이 받아들이면서 외환은행은 잠재적 ‘부실은행’로 인정돼 론스타의 인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2007년 감사원은 감사 결과 BIS비율 6.16%는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이 숫자를 계산 과정에서 부실을 중복계산하는 등 오류가 드러났다. 게다가 당시 금감원은 6월 현장검사 후 연말 BIS비율을 9.14%로 추정하고도 추가 검증 없이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해 계산한 보고서의 추정치 6.16%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당시 외환은행이 보낸 팩스 자료에는 중립적 시나리오일 때 BIS비율은 9.33%로 전망했지만 이 또한 무시됐다.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수출입은행이나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임에도 (재경부와 금융당국은) 수의 계약 방식으로 론스타와 단독 협상을 추진했다”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감사 결과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1조 1000억원이 신규로 유입됐지만 2003년 BIS비율 실적치는 당초 비관적 시나리오 하 (증자를 했을 때) 전망치(10.2%) 보다 낮은 9.3%에 불과했다”면서 외환은행 매각 결정은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영화에서 “자산가치 70조원의 대한은행을 1조 7000억원에 매각했다”는 표현도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당시 외환은행의 부채까지 따지면 순자산은 수조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물론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으로 약 4조 6000억원 차익을 올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지분 50.5%를 2003년 1조 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04년 콜옵션으로 지분 14.1%를 7700억원에 추가로 인수했다. 그후 론스타는 배당금과 일부 지분을 팔면서 약 3조원을 거뒀고 2011년 3조 9157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부도의 날’ vs 1997년 외환위기영화 ‘국가부도의 날’도 국제통화기금(IMF)에 가는 과정 등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화 속에서는 한시현(김혜수)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이 IMF에 구제금융신청을 반대하고 재정국(재정경제원)이 추진하지만, 실제는 반대였다. 재경원이 IMF 구제금융 이후 영향을 우려해 반대했고 한은은 재촉했다. 국가 차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자는 대안도 영화에서는 한은의 제안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재정국에서 아이디어를 내놨지만 무산됐다. 한은의 팀장급 인사가 IMF와 정부 간 협상장에 직접 나선 장면도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건’영화 ‘블랙머니’의 소재가 된 ‘론스타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5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끌면서 2008년 HSBC 등에 외환은행을 약 6조원에 팔 수 있었지만 매각에 실패했고, 부당한 세금을 매겼다는 주장이다. 당초 ISD 소송은 영화가 개봉하는 올 연말쯤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또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는데도 석연찮은 이유로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인수·매각을 통해 천문학적 이익을 챙겼다”면서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엘리스 쇼트 론스타펀드 부회장과 스티븐 리 한국 대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법무부에 론스타 ICSID 결과가 나왔느냐고 질의했는데 현재 절차 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법무부 등은 지난 7월 ISD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분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