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 처리에 “날치기 통과…소수당이라 못 막았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치욕”
변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국민 심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날치기 통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이 처리되고 본회의가 정회된 뒤 “제안 설명도, 수정안 설명도 없고 안건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예산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처리하지 않고) 정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본회의가 속개돼 예산 부수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예산안 처리 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세금 도둑질에 국회의장이 동조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문희상 의장이 예산안 통과의) 선두에 섰던 모습을 국민이 똑똑히 봤다”면서 “이런 분이 우리 국회 수장으로 있는 것이 치욕”이라고 항의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본회의 정회 뒤 “참으로 참혹한 심정이 드는 불법의 결정판이다. 국민이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예산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예산안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면서 “그리고는 ‘4+1’이라는 예산 처리 과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법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산을 심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색이 예결위원장인데 저도 전혀 모르는 예산안이 세금 도둑들에 의해 날치기 처리됐다”면서 “저희는 소수당이라 기껏 하는 것이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다.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은 통상 세입부수법안을 먼저 의결한 뒤 예산을 처리한 관행을 깨고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데 대해 “이는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예산이 처리된 것”이라며 “불법적인 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는 데 합심한 국회의장과 정부 관계자는 탄핵을 당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한국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로서 예산안 합의에 나섰던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도 “513조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폭거”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속해 있다.

그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불법적 사설 기구를 통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런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역시 변혁 소속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예산안 의결 과정에 대해 “오늘 국회의 의사 진행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폭거”라며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해왔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