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선 넘지말라, 벼랑끝 경고… 시한 넘기지 말라, 계산된 침묵

입력 : ㅣ 수정 : 2019-12-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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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라인이냐, 극적반전이냐… 강 대 강 대치 속 돌파구 모색하는 북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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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며 강력한 대북 경고에 나선지 하루 만인 9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한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협상의 데드라인을 건너지 않도록 경고한 것으로 읽힌다.

그간의 말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대북제재 결의 등 소위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재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가 악재로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미국은 11일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요청과 함께 대북 정밀 감시도 강화했다. 미군 정찰기는 10일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등 지난 7일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로켓 엔진 시험 이후 연일 상공을 날고 있다. 북한이 ICBM 도발까지 가지 않도록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그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애써 대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13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미국은 단 4건의 독자제재로 맞섰다. 지난해 11건과 비교해 적다.

하지만 ICBM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기 때문에 내년 재선에 큰 걸림돌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실험 및 ICBM 발사 등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다른 자신만의 외교적 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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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이 ICBM이라는 선을 넘으면 반(反)트럼프 진영의 언론 및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진다. 따라서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수세 몰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때리고 어를 수’밖에 없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거래의 달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 ‘더 잃을 게 없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맞설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서 “이에 유엔 안보리를 동원, 북한에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안보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 갈 경우 뒷배로 여기는 중러 역시 도울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의 공고화도 꾀하는 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안보리 회의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논의를 무산시켰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북 유화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FP)는 이날 “미국이 11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면서 10일 예정됐던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문제 토론회가 무산됐다”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 비핵화 합의 타결을 시도한 2년간의 외교적 노력을 지키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망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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