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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4곳, 국민 품으로 돌아왔다

미군기지 4곳, 국민 품으로 돌아왔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19-12-12 00:40
업데이트 2019-12-1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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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2곳, 부평·동두천 각 1곳 즉시 반환

정부, 환경정화 비용 1100억원 우선 부담
용산도 반환 절차 개시… 2027년 공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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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반환된 캠프 롱. 원주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11일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반환된 캠프 롱.
원주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오랫동안 폐쇄된 채 방치돼 왔던 원주, 부평, 동두천의 미군기지 4곳이 즉각 한국으로 반환된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절차도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미군과 오염 책임 정도를 합의하지 못해 11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군기지 반환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즉시 반환이 결정된 4개 기지는 강원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이다. 4개 기지는 2009~2011년 한미 간 반환이 협의돼 폐쇄됐으나,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이견을 보여 방치돼 왔다.

우리 정부는 총 80곳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 중 54곳은 이미 반환받았고, 남은 26곳 중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22곳이 반환 대상으로 남게 됐다. 그동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정화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이번에는 미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우선 한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결국 과거처럼 한국이 모든 비용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장은 국방부에서 진행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4개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모두 1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화 기간과 지자체 매각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시민에게 돌아가기까지 2년이 걸릴 전망이다.

용산기지 반환 절차 개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용산이 외국군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첫발을 뗐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2027년까지 용산 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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