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노인 800만 시대/장세훈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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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00만명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5184만 9861명 중 65세 이상은 802만 6915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는 2016년(13.5%)에 유소년 인구(0~14세·13.4%)를 추월하고 이듬해인 2017년(14.2%)에는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하더니 초고령사회(20% 이상)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노인 인구에 진입한다. 해마다 40만~50만명씩 늘던 노인 인구가 향후 10년 동안 매년 60만~70만명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최근 저출산 심화와 맞물려 당초 2026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과제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7년 기준 43.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8%)보다 3배가량 높다. 멕시코(24.7%)나 터키(17.0%)에 비해서도 한참 높다. 노인 빈곤율은 자산이 아닌 소득에 근거해 산정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보여 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빼면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속 빈 강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마땅한 소득이 없다 보니 노인들은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아님에도 일자리를 찾아 헤맨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기준 65~69세 47.6%, 70~74세 35.3% 등으로 OECD 회원국 중 1~2위를 다툰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영향이 크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에게 기대되는 평균 생존 기간인 ‘기대수명’은 2015년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 78.6세, 5분위(상위 20%) 85.1세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한 상태로 사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1분위 60.9세, 5분위 72.2세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대수명은 물론 건강수명까지 큰 차이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역으로 보면 노인이 된 뒤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등 지출이 많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노인 빈곤 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정책들을 대거 반영할 예정이다. 노인 정책 강화를 두고 세대 간 갈등으로 몰아가거나 재정 퍼주기 논란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shjang@seoul.co.kr
2020-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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