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오늘 조기 타결·장기 교착 분수령

입력 : ㅣ 수정 : 2020-01-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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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이틀간 방위비 협상 6차 회의
“굴욕 협상 반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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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욕 협상 반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美 50억불보다는 적지만 고액 요구 여전
文 “합리적 공평한 분담이어야 국민 동의”


올해 이후 한국이 미국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6차 회의가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10차 SMA 협정이 지난달 31일 만료돼 협정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협상이 조기 타결될지, 장기 교착될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협상과 관련,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진전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거리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도 13일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좁혀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괄적 타결을 해나가는 데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 협상팀은 미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대해 한국이 분담금 외에도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 주둔 간접 비용 부담 등 한미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고 맞서며 분담금 인상 규모를 낮추려 하고 있다. 지난달 17~18일 5차 회의에서는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한 미국의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한국 협상팀은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도 지난 8일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여전히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협상이 장기간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은 처음 제시한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보다 낮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은 수용하기 어려운 액수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은 분담금 대폭 인상을 위해 기존 SMA에 한국의 분담금 항목으로 규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비 외에 주한미군 순환·임시배치 비용과 미국의 보완전력 제공 비용 등을 포함한 ‘대비 태세’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비분담협상의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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