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라임 사태’ 촉발한 폰지 사기

입력 : ㅣ 수정 : 2020-02-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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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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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투자 및 수익률 조작 의혹 사건과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 이슈가 최근 한국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라임 사태는 미국 헤지펀드 IIG(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에서 발생한 폰지(Ponzi) 사기(詐欺) 사안과 연관돼 있다.

20세기 초반 금융업에 종사하던 찰스 폰지가 국제우편쿠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며 1단계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후 이들에 대한 투자수익은 실제 투자 성과가 아닌 2단계 투자자로부터 조달된 투자원금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 총액을 부풀려 이익을 사취(詐取)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의 금융사기를 ‘폰지 사기’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2019년 미국의 헤지펀드 IIG는 폰지 사기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면허 취소 및 관련 자산 동결 등 긴급조치를 당하게 된다. 신흥시장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였던 IIG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에 투자한 자산이 채무불이행으로 부실화됐지만, 부실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기존 고객의 환매 요청에 대해 신규 투자자금을 조달해 돌려막다가 적발된 것이다. IIG는 이러한 전형적인 폰지 사기를 상당 기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운용자금 일부를 바로 이 IIG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해당 펀드의 투자자산에 부실이 발생하면서 투자손실이 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이러한 손실에 대해 IIG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폰지 사기 방식으로 대응한 정황을 보이고 있다. 즉 펀드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운용펀드의 기준가격을 바꿔 사실상 수익률을 조작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자 유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그런데 투자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호도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자산 수익률 조작’이나 ‘펀드의 손실 돌려막기’는 해당 금융상품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일반적인 불완전판매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실상 타인의 사적 재산권을 훼손하거나 사취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작동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다.

더구나 현재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서 국내에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성장ㆍ저수익하에서는 실제로 위험한 투자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는 유혹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폰지 사기의 단초를 제공한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상황 악화를 인식한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산운용사는 라틴아메리카의 투자자산 비중이 높은 펀드들의 경우 위험하게 되거나 부실 발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사전에 고려했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를 감독 방향을 결정할 때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치명적인 전염병과 함께 악화되고 있는 현재의 중국 위험에 노출된 투자자산에 대한 관리를 감독당국이 적시에 강화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일단 금융사기가 발생하면 정책당국은 세심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사전적으로 설계하기보다 투자위험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무조건 제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이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감독당국에 면피를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결국 금융발전을 억압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함으로써 건전한 투자자까지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2008년도 미국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유명한 폰지 사기 사례인 메이도프(Madoff) 사건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이 수익률 구조가 경제 원리상 합법적인 범위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학적으로 밝힌 해리 마코폴로스의 분석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한다.

즉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막으면서도 금융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1) 금융상품이 경제원칙과 부합되도록 설계됐는지를 확인하고 (2) 금융시장에서 수익률이 이상 움직임을 보이는지 판단하며 (3)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감독 및 분석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이번 라임 사태는 보여 주고 있다.
2020-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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