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민주당, ‘과거사 올인’ 말고 노동현장 살펴라

[사설] 민주당, ‘과거사 올인’ 말고 노동현장 살펴라

입력 2020-05-26 22:50
업데이트 2020-05-27 02: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 방역하듯 산재사망 예방해야… 몰표 준 국민, 경제위기 극복이 목표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인 설훈 최고위원이 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상조사가 미진한 게 너무 많다”며 KAL858기 폭파사건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1987년 11월 발생한 KAL858기 폭파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의 수사 및 조사, 진상조사 등을 통해 북한 공작원인 김현희씨 소행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국가정보원 진실조사위원회도 강도 높은 조사 끝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설 최고위원은 ‘전두환 정권의 파워가 작용했을 것’이라며 2007년 진상조사 결과까지 부정하고 있다.

여권은 최근 ‘한만호 비망록’의 언론 보도를 계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재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민주당 이수진 당선자는 친일파들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파묘(破墓)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에서 177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슈퍼여당이 힘의 논리로 그동안 못마땅했던 과거 수사와 재판을 모두 뒤집겠다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눈에는 여당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 대신 정치적으로 지지세력의 응집력을 키우는 과거사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타개에 매진하라는 일종의 ‘주마가편’ 성격이 짙다.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정치적 한풀이’에 나서라는 뜻은 아니다. 무엇보다 일에는 경중이 있으니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이나 KAL858기 희생자 유족들의 해원, 친일파 청산 등은 중요한 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타개 등과 같은 국난극복보다 앞선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현재 재난은 모두가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인식할 때만이 극복할 수 있는 ‘잔인한 바이러스’가 목표이다. 여론이 갈라진다면 효과적인 방역은 불가하다.

‘위험의 외주화’ 종식을 위해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대 젊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산재사망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같은 엄혹한 노동현장의 개선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지난 22일에도 경기 용인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사했고, 같은 날 경기 광주 하남산업단지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6세 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 매년 산재로 1500명 넘게 사망한다. 정부여당이 코로나 방역을 하듯 산재예방에 나선다면 제2, 제3의 김용균과 ‘구의역 김군’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슈퍼여당의 막강한 힘을 좀더 효과적으로 쓰길 바란다. 내일은 ‘구의역 김군’이 산재사망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2020-05-27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